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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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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0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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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달 19일,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다.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2만3000 명을 지원(660억 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024년까지 260호 공급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0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0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지원한다.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55억 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도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이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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