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회장 고충민)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단장 좌정규)은 이달 23일,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고충민 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상태다.

제주도는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