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최인호, 송재호,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불합리한 국내선 항공노선과 요금체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국내선 항공노선 및 요금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국 대구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항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대형 통합 항공사의 출현과 LCC의 신규 진입과 운행 재개 등의 여러 변수가 있어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항공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김명준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제주기점 국내노선이 10.8% 감소해 좌석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금도 급등하면서 도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긴급하게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이동권 제약을 해소하고 운임 부담도 낮춰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올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제주 관광객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어 제주 취항 항공 노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좌장 겸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문길 항공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관광지이자 원도서라는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항공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선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나 제재보다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을 활용한 예산 지원 제도 등 인센티브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전문위원은, 제주도민에게 있어 항공편을 이용할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는 제주도의 논리를 짚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 등 여러 법규가 지방공항에 적절한 항공 노선을 배치하고 적정 운임을 설정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적정 노선과 운임 유지가 항공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봉석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혁신그룹장은, 항공사들이 제주도를 국내선의 종점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를 국제선의 거점으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선을 활성화하는 전환적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강 그룹장은 특히, 제주가 크루즈 기착지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Fly&Cruise(항공과 크루즈 결합 상품) 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항공사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정수 대한항공 노선담당 상무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한항공이 최근 2년간 모든 국내선 노선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국내선 노선 유지와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점유율 50% 제한 등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국내노선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국내선 이용객들의 불편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제주항공의 국내선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슬롯(이착륙 배분)의 제한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기점 국내선 노선 확대와 제주도민 운임 할인 확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좌동철 제주기자협회장은 연초의 항공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고질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과 국내선의 연계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관광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한항공 등 많은 국내 항공사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국내 항공선을 지역 기여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국내선 슬롯 조정과 배분 기준 마련, 노선 연계 배분, 항공사 신설과 운항 재개 등으로 국내선 운항 편수가 주 1,568회로 2019년 주 1,513편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선 항공 대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간 항공운임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최근의 운임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임 합리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계절이나 요일 등의 기준에 따라 성수기·비성수기가 나뉘고 주말과 평일이 나뉘는 요금 테이블 자체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리 기준이 뭔지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많다. 또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운임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용객 입장에서는 국내선 항공요금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지방 주민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 의원은, “지방 시민들과 이용객들이 1년 내내 예측가능한 요금을 지불하고 불편 없이 국내선 항공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