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달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회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긴급 재정점검과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안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세 징수 감소로 2500억 원 이상 대규모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주도 재정을 긴급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오영훈 지사가 화답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7개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사상 최대 국세 결손에 대응해 ‘23년 지출 조정과 계속비 등 일부사업에 대한 ‘24년 예산편성 연계 조정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둘째, 대내‧외 재정여건에 따른 긴축재정 및 지출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셋째,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2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하며 협력한다. 넷째, 공동으로 국비확보단을 구성해 내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다섯째,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 대학 특수교육과 설치 등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한다. 여섯째, 농가 부담 경감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예산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한다. 일곱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마련과 제주 수산물 소비위축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경학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도정과 계속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속한 마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 구축 등 주요 현안을 도정이 의지를 함께 모아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