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윤석열 정부의 치우친 외교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핵심광물 보유량을 늘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지만 수입량 중 9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이 다수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주요 수입 품목의 절반 이상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김회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상반기 특정국 의존도 품목 수입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입액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절반(50%) 이상인 품목은 총 1176개 이며 이중 584개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603개 품목에서도 중국은 330개로 절반을 넘긴다. 90% 이상인 '절대 의존 품목' 301개 중 중국 수입 품목은 161개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산업의 원재료가 중국의 공급에 좌우되고 있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금속(이튜륨, 스칸듐 포함)은 올 상반기 1570만달러를 수입했는데, 이중 79.4%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중국이 8월부터 수출 제한조치에 나서며 우려를 자아냈던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수출 의존도도 87.6%에 달했다.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시 대안 마련이 마땅치도 않은 품목이다. ▲네온(86.2%) ▲크세논(69.9%) ▲플루오르화수소(65.7%) ▲이산화규소(61.6%)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다. 또한 이차전지 제조용 ▲인조흑연(93.3%) ▲산화리튬·수산화리튬(82.3%) ▲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의 리튬염(96.7%) ▲니켈코발트망간수산화물(96.6%) 등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고, ‘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과 ‘코발트산 리튬’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했다. ▲산화코발트(69.4%)와 ▲이차전지 제조용 격리막(61.3%)의 중국 의존도도 높다. 전기차 전기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영구자석 역시 중국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최근 5년간 희토류 영구자석(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94%, 필리핀 4%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 중국 수입비중은 93%, 2021년 90%, 2022년 89%로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수입량이 4000여 톤에서 7000여 톤으로 50% 넘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셈이다. 올 상반기 중국 의존도는 85.8%로 집계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도 중국과 갈등을 최소화해 원자재 공급 통제 등 무역분쟁 소지를 줄이는 실리외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념 전쟁’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며 "외교 기조를 실사구시 정신으로 바꾸고, 경제와 산업을 챙기는 실익을 추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