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35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