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지정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중 7개 광물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산업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 흑연, 망간, 코발트, 니켈, 리튬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제외한 7개 광물(▲흑연 94%, ▲리튬의 64%, ▲희토류 5종 50%)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10대 전략핵심광물이 아니더라도 산업부에서 매입량을 확대하기로 한 희소금속(비축확대광종) 중 규소, 마그네슘, 바나듐, 텅스텐 역시 중국 의존도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의 단일국가 의존도를 50%대로 줄이고 13종 비축확대광종에 대해서는 100일~180일분의 비축량을 확보하겠다 밝혔으나, 끝없는 위기가 닥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손쉽게 계획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튬은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시장에 대여 또는 공급하기 위한 비축량이 5.8일분에 그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리튬의 보유량은 10일 내외였으나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자제품·배터리에 드는 수요량이 커졌고, 결국 현재 비축량으로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일영 의원은 “중국은 23년 8월 반도체 핵심 희소금속 수출을 당국 허가를 받도록 개정하고 10월 20일 이차전지분야 핵심 품목인 흑연 수출규제를 발표하는 등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를 현실로 옮겼다”며 “중국은 희소금속에 대한 국가적 우위를 인지하고 이를 언제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까지 주요 금속은 180일분, 기타 희소금속은 100일분을 비축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수출제한조치를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비축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중국에 몰려있는 희소금속 공급망 다양화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