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은 이달 27일,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지만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다. 따라서 요양 중인 재해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의무기록 서류 신청이 불가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이 야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어선원보험급여 관련해 수협중앙회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만1644건(3765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보험급여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