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내 골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판결을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안모씨(43)는 지난 2007년에 2억을 지급하고 기명회원권을 받았고, 3년 후인 2010년에 회원권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며, 3개월 이내 입회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원고인 안모씨가 회원권에 대해 우리은행에 질권을 설정한 점과 탈회 신청시 회원권을 반납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탈회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장 측이 골프장회원 가입유치 당시 우리은행 대출을 통한 입회금납입을 적극 안내했고, 회원권명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원고가 회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들어 적법한 탈회신청이라고 판시했으며, 나머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안모씨는 2010년에 제주시 구좌읍 소재 세인트포 컨트리클럽에 1차 회원으로 가입했고, 2010년에 탈회를 신청하면서 입회금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자, 세인트포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에니스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골프장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늘고 있고, 이번 판결이 비슷한 소송에 영향으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