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연습장(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골프연습장 내 소재한 분묘소유자에게 골프연습장 측은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7일, 신모씨(40)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신모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신모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봉분)을 골프연습장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가지고도 골프연습장을 운영할수 있고,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적 지배를 하지 않는 등 점유,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묘지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그물펜스 내에 원고 소유의 묘지가 위치하는 점등을 들어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신모씨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봉분)을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가 골프연습장으로 무단 점유 사용함에 따라 임대료 40만9198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