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실시한 1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제주도가 적발률 18.4%로 전국에서 단속실적이 가장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법 위반행위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산일출봉 인근 해변

 환경부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만2,116곳 중 9,4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에 이어 충청남도가 12.7%의 적발률을 보였으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5.0% 미만의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점검업소 대비 시․도 점검률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의 경우 25% 이상 단속했으며,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15%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제주도는 환경오염업소 점검을 가장 등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률은 가장 높아 관계기관이나 오염 배출업소 사업장 모두 비판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시민단체 관계자 의견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의 점검률, 적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등을 통해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