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시경 제주경실련 대표.

경관훼손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이 재추진되면서 제주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0년 제주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됐던 이 사업은 최근 라온랜드(주)가 제주도에 또 다시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각되고 있다. 라온랜드는 부대조건으로 30년을 사용한 후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적극적인 수용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의 인·허가 정책이나 개발과정을 보면 특정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내용이 주된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역시 특정기업에 의한 경관훼손과 개발이익 독점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상당수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을 또 다시 라온랜드에 넘겨주려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긴급한 제안을 하고자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제주의 자연경관을 챙기면서 개발주체가 되는 것이다. 특정기업에 마구잡이로 개발이익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불만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개발주체가 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방법이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사례 하나를 들고자 한다. 그 곳은 섬 속의 섬, 관광지로 각광받는 우도이다. 우도주민들은 몇 십 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동 출자하여 우도를 오가는 도항선을 운영하면서 현재 6척의 도항선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투자된 자금규모가 100억 원에 이르는 등 튼튼한 주민공동체사업으로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항선 1척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자금 모집에 들어갔을 때 3일 만에 무려 24억 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모아지기도 했다. 그 만큼 투자수익이 높음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지금 라온랜드에서 추진하는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은 어떨까? 우도 도항선 못지않은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약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이 해당지역 주민 등 도민을 주체로 하는 토착법인자본이 투자돼 운영한다면 자연경관은 불가피하게 훼손되더라도 개발이익만큼은 특정기업에게 넘겨주는 독점화를 막아낼 수 있다. 이처럼 제주환경이 특정기업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민들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여기에 있다. 즉 도민자본이 투자되어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이 운영된다면 안정적인 고용안정과 상당한 개발이익이 지역경제로 환원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 320억원이 투자돼 5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연간 6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6천만 원의 개발이익금은 껌값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껌값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온랜드에서 제시한 ‘30년 후 기부체납 조건’은 30년이 지나면 시설 노후화로 교체할 시기가 될 것이고 결국 폐기물 처리 부담은 도민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느 시대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대접받아 왔다.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역시 제주도가 기꺼이 특정기업에 몰아 줄 것이라면 도민들에게 사업허가를 돌려줘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도민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역할을 하면서 자연환경을 최소화하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난파선처럼 좌충우돌하면서 특정기업에 개발이익을 넘기려는 고집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비양도 케이블카사업은 도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적인 도민공동체 사업모델로 역사에 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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