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중국전담여행사 초저가 관광상품 판매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저가 관광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돌파하고, 142억불의 기록하는 등 한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간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의 저가관광 상품의 등장은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관광산업 선진화 저해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가관광은 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로 송객 →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과도한 경쟁 → 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 무자격 가이드 채용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는 쇼핑 수수료(킥백)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장구조를 형성해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수용태세(숙박ㆍ음식ㆍ쇼핑ㆍ안내 등) 발전 저해, 지방관광 위축 등의 각종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 2011년 중국 인피니투스 인센티브관광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관광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해 관광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초저가 관광상품이 범람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 관광장관은 지난해 12월 MOU를 체결하여 저가 방한상품 운영, 쇼핑 강요 등으로 여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올해 4월 ‘여유법’을 제정해 마이너스 수수료를 받고 송객하는 여행사에 행정제재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지상경비가 마이너스 이하,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 가이드에 의한 강매 등의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지정취소하는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2년 주기 갱신제를 도입 내용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해 금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더불어 한중 양국은 국장급의 ‘한중 관광품질 향상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여행질서를 문란케 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 관리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초저가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문광부는 관광객에게 질 낮은 상품을 고가 판매하고 여행사와 가이드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쇼핑센터(외국인전용 기념품판매점)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는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 뿐 아니라 가이드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광부는 저가관광의 단계적 퇴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공연관광, 웨딩관광, 레저·휴양관광 등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한 고가 상품을 육성하고, 의료관광을 휴양 및 요양으로 연결시키는 관광 상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 주요동선에 맞춘 외국어병기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1330), 가이드북, 안내 앱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관광정보를 제공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