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지를 농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고 대형 굴삭기로 암반을 파괴하여 레미콘 5000대의 분량 토석을 골재생산업체에 매각한 강 씨(남, 57세, 제주)와 박 씨(남, 48세, 제주)를 12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3억9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강 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자신의 임야 2만8605㎡를 농지로 불법 개간하려는 목적으로, 굴삭기 운영자 박 씨와 공모하여 2016년 6월 10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대형 굴삭기 5대를 동원하여 높이 10여미터, 길이 70여미터 암반지대를 파괴했다. 이를 통해 입방면적 3만1754㎥를 절토하고, 덤프트럭 20여대 분량 300㎥의 흙을 성토하고 평탄 작업했다. 이들은 전체 훼손면적 2만4774㎡(약 7500평), 피해복구비 총 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산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다. 임야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고 팔 불법 개간 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할 목적이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없이 대형굴삭기에 브레이커와 버켓을 장착하여 위 임야에서 25톤 덤프트럭 3000여대 분량의 암석 총 5만 3000여톤을 채취한 후 덤프트럭 1대당 13만원, 총 3억9000여만원을 받아 골재생산업체에 팔아넘겼다. 이로 인해 임야 입방면적 3만7188㎥의 산림이 훼손됐다. 또한 피해 복구비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암석도 불법으로 채취하여 매각했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았다면 덤프트럭 200여대 분량의 흙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반입하여 성토하고 평탄 작업하여 농지로 개간하는 작업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원상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용수 수도시설 2대를 설치하고 밭작물 종자를 파종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등 원상복구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