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 분야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고 더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이 전무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2017년 3월 15일 이후 중국내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또한 여행사를 통한 개별 한국비자 신청도 불허하고 있다. 오 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6월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대비 34.7% 줄었다. 4월 이후에는 신규 예약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2017년 상반기 중국 전담여행사의 단체는 약 110만 명 감소가 전망된다. 중국인의 취소는 패키지 투어가 가장 많고 크루즈와 인센티브가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인의 중국관광도 크게 줄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중국여행 예약 감소율은 80%이며 취소 인원은 3만5276명이다. 취소 사유로는 현지보복 등 안전 불안감, 반중감정 등이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 수요 감소로 동남아 시장으로 타깃을 변경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정부의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중동지역 무슬림 대상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방한 무슬림 중 44.1%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나, 말레이, 인니어 자격증 소지 관광통역안내사는 130명, 아랍어 소지자 6명에 불과하다.

오영훈 의원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관광정책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관광시장 패러다임 변화는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과 처우개선에 따라 활동영역과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이를 통하여 현재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오 의원은 세부 대안으로 관광통역안내사의 표준근로계약 체결과 4대 보험 의무가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방한 외래객은 개별관광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안내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개별 사업자등록 제도(안내업)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소규모 개별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1인 관광통역 안내가 불가능하다.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1인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실과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