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RSS

2018.1.24 수 14:02
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반영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12  12:16: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①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②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8년 1월 초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개헌안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 방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열었다. 제주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되었고,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강민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다음에 만들어진 '독립 영화관'
2
제주도가 30억원어치 구매한 상품은?
3
머릿 속 시한폭탄, ‘뇌동맥류’
4
서귀포시,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대
5
제주맥주-제주대 협약 체결
6
[기고] 시급한 주거 대책 방향
7
제주 진성욱, 이창민, 이찬동 태극마크
8
수눌음육아나눔터 전국 우수 사례 뽑혀
9
플리마켓 학생 셀러 모집
10
김중혁의 '무엇이든 쓰게 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09-1 2층  |  대표전화 : 064-725-3700  |  팩스 : 064-725-0036
등록번호 : 제주아-01029  |  등록일 : 2011년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27-96889  |  창간일 : 2011년 5월 31일
발행인 : 양인하  |  편집인 : 강민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민식
Copyright © 2011 제주레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eisuretimes@leisur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