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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특별지방정부 반영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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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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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②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8년 1월 초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개헌안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 방식이라는 걸 감안하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열었다. 제주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되었고,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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