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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위성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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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4  1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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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0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보상 관련 절차만 두고 있을 뿐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없다. 사면·복권·전과기록 말소 및 복직 등을 포함하는 명예회복은 국가의 부담에 비해 국민의 권리 회복에 따른 실익이 큰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상 신청 절차에 준하여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관련자들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보상 절차와 별도로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게 절차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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