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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저신문
정치∙행정
제주도, 물가대책위 ‘통과의례’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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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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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도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9일,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가 총 12회 열렸다”며, “이중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의결은 11건이며 유보 1건이다.

강성민 의원은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톤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톤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하다”며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워는 “각종 요금과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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