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민주당, 서귀포시)은 이달 25일 관광 관련 사기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을 “개정안은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여행업 등록을 제한해 사기범죄 재발과 이에 따른 관광객 피해를 사전 예방할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행 관련 예약이 인터넷과 앱결제 등 관광객이 경비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 없이 이를 편취하는 일명 ‘먹튀여행사’와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항공권과 숙박 관련 예약 사기, 환불 지연 등은 소비자 금전 피해와 관광업계 신뢰도 하락은 물론 지역 이미지 실추까지도 유발한다.

여행계약 위반과 계약금액 편취 등은 사기, 횡령, 배임 등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여행업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어, 여행업을 통한 편취행위가 쉽게 재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은 “관광 관련 사기범죄는 소비자인 관광객은 물론 관광업계와 관광지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