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위원은 이달 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해 430개 대학에서, 학기 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쌀 소비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은 3500원 상당의 학교 급식을 1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대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7년 기준 52%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2018년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이용학생 대상 조사에서는 90%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 ‘계속’ 여부도 9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영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담을 대학에 전가하는 등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017년 1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어났지만, 2019년에는 16개 대학만이 참여하고 있다. 오 의원은 “늘어나는 식수인원에 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수인원은 2017년 14만4873명에서 2019년 34만1150명으로 135% 늘었지만 예산은 2017년 2억원에서 2019년 4억원이다.

한 끼 식사당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정부 부담 금액보다 높은 점도 문제다. 2017년 한 끼 식사당 정부가 240원, 대학이 2260원 지원하던 것에서 2019년 정부가 1000원, 대학이 1500원 부담하면서 정부 지원이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높다. 이마저도 학교 재정 상황에 따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기별로 아침이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에 각 대학 신청을 받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한다.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6월(2개월간), 9월~11월(3개월간)로 사실상 약 5개월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2019년 쌀 소비 활성화 사업예산은 64억원이었으나, 2020년 예산은 5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오영훈 의원은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취지에 부합하며,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