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지식재산) 금융(보증·대출·투자) 실적이 수도권으로 쏠려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IP담보대출 884억원 가운데 72%인 634억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IP금융 사업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활동이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가치와 등급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IP담보대출은 중소기업 지식재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기준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127억원(14.4%), 호남권 62억원(7.1%), 충청권 42억원(4.8%), 강원 18억원(2%) 순이며 제주는 한 건도 없다. IP사업화 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방식인 IP투자는 2018년 기준, 전체 1856억원 투자금액 가운데 수도권이 1427억원(76.9%)로 쏠려있고 경상권이 178억원(9.6%), 호남권 51.5억원(2.8%), 충청권 199억원(10.7%)이며 강원과 제주는 전무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인 IP보증대출도 2018년 기준 총 651억원 가운데 54.5%에 달하는 355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192억원(29.4%), 호남권 37억원(5.7%), 충청권 42억원(6.5%), 강원 18억원(2.8%) 제주 7억원(1.1%)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IP금융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방의 기업은 벤처인프라에 이어 IP금융 인프라 지원에서도 소외되었다 ”며 “특허청이 금융위 · 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의 IP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