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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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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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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추진한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의료기관, 여행업소,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에서 최대 1년 범위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도지사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6일, 각 행정시에 공문을 보내 적극 시행을 독려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저작권자 © 제주레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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