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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성민 의원, 원희룡 지사 “빈수레”
강민식 기자  |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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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9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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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제주도의원(이도2동을, 환경도시위원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0점”이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은 3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함을 제기해왔다.
원희룡 지사는 “다른 지자체 추경안은 대부분 방역 관련이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했고,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면서 “(원희룡)지사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

울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956억)의 59.1%를, 광주는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389억)의 58.2%를 편성한바 있다.

강성민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1회 추경에 따른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한 것과는 달리, 제주는 추경 없이 ‘성립전예산사용’으로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 이후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번 1회 추경에 이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월에 구성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운영 실적 분석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는 2월에만 개최한 점을 들어,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은 “원 지사는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제주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7월 추경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식 기자  kminsik@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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