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대표가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이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직을 겸직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도 방지할 규정은 없다.

강성민 의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사와 출자·출연기관 대표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은 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도지사 인사 전횡을 견제하고,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의 인사 독점을 막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최근 제주도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택 위원이 제주자치도 출자기관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사임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