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하여, 외식업체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일부 지자체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제품 상품화를 촉진한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을 한다.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여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이다. 하지만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굴, 바지락, 홍합 등 패류는 일정한 곳에 정착하여 서식하고 식중독균 등을 체내에 농축하는 특성이 있어 식중독 사고 유발 위험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굴 생산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일부 국내산 바지락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패류 생산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 직접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비한다.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集乳) 시마다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