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달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청과 특허청의 협의체 참여로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올해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11~’18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20. 3. 24.)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