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3일, 영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년도 재화와 용역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해 간편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중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단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사실상 인하나 다름없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도소매 자영업은 연 매출이 1억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월 180만원 순이익이 남는다" 며"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급여가 179만530원임을 고려할 때,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인 4800만원은 전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2000만원으로 올리고, 납부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역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