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재원조달 방향 및 경제력 파급효과 검토

 1. 재원조달 방안
①재원조달 국외사례
△일본
●공항건설 재원은 공항정비특별회계에서 조달
●5개의 국제거점공항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부담
●지방거점공항은 중앙정부 단독일 경우 중앙정부가 66.7% 부담, 부대시설은 100% 부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동일 경우 55%이내, 부대시설은 40%이내로 보조
※공항정비특별회계: 항공연료세금, 유류세 일부, 일반회계, 공항사용료, 착륙료, 항생보조시설 사용비용, 지방자치단체 공사비 부담금, 잡수입, 정부 융자금 등으로 구성
△싱가폴
●싱가폴 정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항공산업 진흥에 주력, 공항건설 및 관리는 전액 정부출자인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SS)이 운영하고 있음
●과거에는 정부가 공항건설 및 관리를 하였지만 84년이후 CASS가 설치되어 관리하게 되었으며, 일부 화물터미널 빌딩 등 정비사업은 창이국제공항서비스, 싱가폴 공항서비스, 싱가폴 항공 등이 실시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②재원조달 방안
△국고지원의 기본원칙
●정부의 재정에서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지원과 국가위임사업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
●공항건설도 국고보조를 통하여 조달하고 재정융자를 통한 국고지원에 대한 검토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
●민자유치제도는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건설이후 민간 부분의 효율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낮은 비용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공항시설의 민자유치 대상으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일부 시설로 제한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공항의 특성상 공항운영에 불필요한 토지는 상업개발을 위하여 개방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배후지원단지의 일정부분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공항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
●신공항 건설시 기존 제주공항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2. 경제적 파급효과
①경제적 파급효과
△200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한국은행 통계)
●사업비 3조2천억이 투입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3조5,2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3,300억 , 고용유발효과 4만7,400명
※본 연구는 구상단계로 추후 사업단계에서 구체적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필요.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사업비 4조386억이 투자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3,000억, 고용유발효과 약 8만명으로 예측
*자료: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용역( 2009)

▲ 이스타항공

ⅵ. 결론

 1. 추진일정
①그간의 연구진행 사항 및 일정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0년 12월29일
●1차 중간보고회 개최. 2011년 10월6일
●1차 도지사 보고회 개최. 2011년 12월19일
●2차 중간보고회 및 도의회 보고회 개최. 2011년 12월26일
●2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2년 2월1일
●2차 도지사 보고회 개최. 2012년 3월13일
●최종보고회 개최(범도민추진협의회). 2012년 3월19일
●최종 보고서 제출. 2012년 4월10일
●제주 신고항 조기 건설 당위성 및 논리 협의(국토부). 2012년 4월 중순
②정책제안
△제주도는 여객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여건개선
●최근 3년간 항공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서 전망한 수요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7대자연경관 선정, 무비자제도 시행 등 향후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 예상
△정부는 2019년 포화에 대비한 제주공항 건설 조기 착수방안 마련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은 2019년 포화 예상
-사업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한계용량에 이르기 이전에 중앙정부차원의 조기착수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힉(2011.1)'에서 2014년 제시)
△제주공항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
●공항건설은 중앙정부가 정책집행의 주체로 관광수요 중심의 제주국제공항 건설을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 필요
●제주국제공항은 관광수요가 중심으로 국내 타 공항과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