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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든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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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3: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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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달 22일,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출판 환경을 반영한 개정안 6종과 오디오북 제작·거래에 대한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안 4종이다.

개정한 기존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이며, 신규 제정한 표준계약서는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 과정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소설가협회,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공청회 2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쳤고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3차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전원이 최종안을 수용해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목적과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출판사에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해 계약 체결 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계약 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 통지 의무를 적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또한 이번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란으로 두고 있으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등 계약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신규 제정한 오디오북 제작과 유통 계약서 4종을 살펴보면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는 저작권자와 오디오북 발행사 간에 오디오북 특성을 반영한 저작물 이용방법 및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는 오디오북 발행사와 유통사 간에 오디오북 주문·납품 및 정산 등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는 오디오북 발행사와 제작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 규정이다.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계약서는 오디오북 발행사와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 간의 저작물 이용 범위 및 권리 귀속 등 제반 사항 규정했다.

문체부는 정부 표준계약서의 신속한 정착으로 공정한 출판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요건으로만 명시했던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출판콘텐츠 창작자금 지원’, ‘우수콘텐츠 전자책 제작 활성화’, ‘오디오북 제작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과 ‘청소년 북토큰 지원 사업’ 등 도서구매 사업에도 적용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출판계 단체에서 저작자 권익 보호에 다소 미흡한 내용으로 별도의 자체 계약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 표준계약서가 저작자 단체와 출판계가 함께 마련한 안인 만큼,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관련 협회·단체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레저신문  leisuretimes@leisur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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