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원은 이달 9일,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다면,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 부모는 아동이 긴급한 수술 동의 등을 비롯해 입학과 전학 등 학적관리, 각종 증명서나 통장 개설 등을 할 수 없어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수술, 입원, 퇴원 등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ㆍ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 권한 행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위탁가정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여 위탁가정 부모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