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이달 17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제주연구원이 주관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방안과 대응전략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안과 과제에 대한 발제와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성인재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팀장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는 기부자, 기부처, 기부 불가, 기부액과 혜택, 모집·홍보와 처벌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올해 9월 시행령 제정에 이어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 공제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2014년 이후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고향납세 최근 동향과 경제파급 효과, 정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소개했다. “기부자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 선정과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방소멸대책, 도시재생 등 지역 내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형 사업들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포인트제, 지역화폐 등으로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장기적으로 다양한 답례품을 제시해 선택 폭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답례품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구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은 민기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경환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채종우 제주도 세정담당관, 임정현 도의회 정책연구위원, 김동욱 제주대 교수, 고경업 제주일보 전략사업본부장, 이석근 도농업인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주도는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답례품 개발, 기획․홍보,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