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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료로 57억 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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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5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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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해 불법이익 57억 원을 챙긴 A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이들은 비료생산업등록증 상 공정규격에 적합한 원료를 쓰지 않고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나 규격 외 물질을 투입해 불량비료를 생산했다. A업체는 2018년 7월경 비료생산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을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생산업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설립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씨(54세)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 C씨(54세, 남)는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수사결과, B씨와 C씨는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고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임에도 투입하지 않았으며 △공정규격에도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원가 9억6000여만 원을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또한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비료 9,340톤(20kg/46만7013포)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불량비료의 시료를 채취해 공인인증업체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륨전량, 구용성고토가 보증함량 기준치에 미달돼 모두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들은 황산가리가 염화가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향증진이 뛰어나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황산가리가 등록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가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B씨와 C씨는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원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2000여만 원도 불법 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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