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12일, 체불임금 해소 대책회의를 열어 체불임금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참석했다.

제주도는 이달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한다.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활용해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한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제주도의 작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총 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이 중 139억 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중재와 사법처리로 조치했다. 이를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 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 수는 1295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으며, 근로자 수는 249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8.9%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16.9%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액은 12억8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1%, 관련 사업장 수는 153개소로 16.8%, 근로자 수는 241명으로 30.7%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중 12억 8300만 원은 중재 및 사법처리를 통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200만 원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53.5%로 가장 큰 비중이다.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19.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