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이달 16일에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과 한약 도매상 12개소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했다.

현행 약사법은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과 특정 한약재는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약업사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관리자(약사, 한약사 등)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 도매업무를 수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