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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이다.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이견이 팽팽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의 중재를 통해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월 25일, 합의를 도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 △ 양질의 출판 환경 조성, △ 다양한 도서 접근 및 선택권 보장, △ 출판·유통업계 상생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이를 보완할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