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12일, 지난 5월 3일 국내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도외로 이탈하려던 무사증 중국인 2명과 알선책인 조선족, 내국인 각각 1명, 총 4명을 검거하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중국인은 짜씨(남, 42세, 중국 허난성)와 청씨 (남, 22세, 중국 허난성)이며 알선책은 채씨(남, 34세, 서울 거주 귀화 조선족)와 고씨(남, 36세, 서울 거주)이다.

중국인 2명은 5월 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타인 명의 내국인 신분증과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 제시하여 체류자격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외 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채모 씨와 남모 씨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 제주-서울 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권을 구매한 후 1중국인 피의자에게 각각 교부해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외 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중국인 2명은 중국 내 브로커에게 서울 취업을 의뢰한 뒤 약 5000위안(한화 82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5월 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조선족 알선책인 채씨는 는 위 중국인들을 모텔에서 공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내국인 알선책 고씨에게 내국인 신분증 수집을 지시했다. 서울 거주 내국인 고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비행기표 예매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 3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수집해 제주로 온 뒤 채씨와 함께 위 중국인들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고, 5월 3일 오전 8시45분 경 제주-서울 간 항공편으로 이도하려다 공항검색에서 적발됐다.

알선의 대가로 채씨는 1인당 100만원을, 고씨는 알선 1회 70만원과 수집한 신분증 1매당 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이들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5월 4일, 구속해 12일 검찰로 송치했다.

제주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관광산업 장려를 위해 시행된 무사증입국 제도 취지가 변질될 것을 우려,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제를 견고히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탈 알선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관계기관 간 범죄수법 자료를 공유해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알선책을 뿌리 뽑아 사회안전망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