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이 6일 발표된 감사위원회의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불법 건축 감사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 훈계조치에 그친 감사위원회 처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당사자인 삼광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묵과 될 경우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제주경실련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성명을통해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서 이뤄진 일부 특정 사찰에 대한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특별감사를 벌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 문화정책과에 대해 ‘부서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공사비 차액 1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감액토록 처분했다.

6일에는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이 무자격 업체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화재인 불상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누각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 삼광사 불상보호누각... 보호누각인지 또 다른 사찰인지

하지만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은 문화재수리와는 전혀 무관한 N건축사사무소, H건설업체가 각각 설계와 공사를 맡아 2층 규모 보호누각을 지었다. 이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말이 보호누각이지 거대한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보호누각 공사는 2012년 6월 시작돼 2013년 2월 완공됐다. 공사비는 자부담 4억 원과 혈세 4억3000만 원(분권교부세 2억원, 지방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소관부서인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 협의만 거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삼광사 요구에 의해 수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인 불상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막대한 보조금을 타낸 뒤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공무원 훈계조치에 그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삼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 묵인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쓰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