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역사공원 조감도

제주도는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제정해 10일자로 본격 시행한다. 이 운영지침은 7월 31일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후속 조치이다.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는 관광개발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에 있어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제주특성에 맞는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또한 승인기관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친화적, 미래지향적 개발과 부합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 지침서로 활용한다.

적용대상은 사업계획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사업, 온천개발사업과 관광사업 이외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개발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 시설사업이다. 제주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적용 가능 판단하는 사업 경우에도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다만 2014년 10월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적용 가능한 지표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주요내용은 기본 이행 핵심지표 12개 항목(39개 기준)과 지역특성에 맞는 권장지표 31개 항목(66개 기준) 등 총 43개의 지표와 105개 기준이다.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환경보전, 지역갈등, 부지매입 등 3개 항목 핵심지표(9개 기준)와 기반시설 구축, 경관과 식생훼손, 재해취약지역 등 7개 항목의 권장지표(17개 기준)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비 조달, 토지이용계획 및 적정수요 적정성, 지역주민 참여 등 7개 항목의 핵심지표(22개 기준)와 보전지역 분리, 지형변화 최소화, 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 무장애 시설 설계도입, 지역향토 수종 등 20개 항목을 권장지표(45개 기준)로 사용한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의 1개 항목의 핵심지표(2개 기준)와 공사장 관리 등의 3개 항목의 권장지표(3개 기준)가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사항의 1개 항목의 핵심지표(6개 기준)와 시설경관 및 미관유지의 1개 항목의 권장지표(1개 기준)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은 체크리스트 지표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최초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핵심 및 권장지표

핵심지표(12개 항목) : 기본적 이행사항

입지선정 단계(3개 지표)
①환경보전 가능지역 ②지역갈등 우려지역 ③부지매입 가능성 고려

계획수립 단계(7개 지표)
①상위계획과의 부합성 ②적정수요 검토(기본구상) ③사업비 자금조달 ④토지이용계획 적정성 ⑤스카인라인 보전 ⑥적정규모 및 형태설정(건축물 및 시설물) ⑦지역주민 주민 참여확대 및 지역자원 활용

사업시행 단계(1개 지표)
①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자재 사용

운영관리 단계(1개 지표)
①지역사회 협력사항

권장지표(31개 항목) : 적극적 검토사항(지역특성에 맞게 선별적 적용)

입지선정 단계(7개 지표)
①주변자원 연계 가능지역 ②기반시설 구축지역 ③주요 녹지축 및 수자원 주변지역 ④주요 동식물 서식지역 ⑤경관과 식생 훼손지역 ⑥재해 취약 지역 ⑦지장물 분포정도

계획수립 단계(20개 지표)
①집약적 공간 형성과 보존지역 분리 ②지형변화 최소화 및 절․성토 균형 ③비오톱 및 거점 소생물권 조성 ④야생동물 이동통로 확보 ⑤바람길 확보 ⑥물순환 시스템 도입 ⑦친환경 하수처리 및 중수시설 도입 ⑧경관축 및 조망점 설정 ⑨위해경관 요소 차폐 ⑩조화로운 색체선정 ⑪보행자 중심 친환경 도로망 구축 ⑫친환경 주차장 도입 ⑬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치 ⑭통일감 있는 디자인 도입 ⑮무장애 시설 설계도입 친환경 자재사용 녹지용지 계획 관련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다층식재 등 자연생태기법 도입 지역 향토 수종 및 탄소흡착 우수 수종 선정

사업시행 단계(3개 지표)
①공사장 경관관리 ②훼손내용 복구 도민고용

운영관리 단계(1개 지표)
①시설경관 및 미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