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경남 (주)나눔컨설팅 대표

요즘 언론에서는 연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두고 시끌벅적하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시작전권 보류에 관한 의원들 질문에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시작전권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다시말해 한반도의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만을 강조할 수만은 없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1992년 수교 이후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액수는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2151억달러로 수교 당시의 49억달러보다 약 44배 늘어났다. 우리의 대중 교역규모는 이미 대미·대일 무역규모를 합친 것을 상회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논할 때 중국 경제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한국은 이처럼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만을 강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보를 무시한 채 한·중 관계만 강화할 수 없는 이유다.

소설‘싸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무서울 정도로 현실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속도감 있는 전개는 하루만에 독파하게 한 원동력이다.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라니 ... 그들의 전쟁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국에게도 큰 재앙이다. 언론을 통해 미국 측은 주한 미군에 싸드(THAAD)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민국과 협의를 마친 듯 발표하였고, 우리나라는 공식 부인했다. 중국은 싸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진퇴양난 처지에 몰린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미국은 싸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공중에서 요격함으로써 무력화시킬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용은 눈가림일 뿐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믿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오피니언 리더인 폴 크루그먼은 “미국은 전쟁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라고 한 말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국 중 양자택일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양국 중 어디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에 부디 현명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