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경제부처별과 비경제부처별 심사를 맞아 제주 주요 비경제 현안 분야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해소 및 해결방안이 모색됐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20일과 21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비경제부처별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기준 해수부 장관 등에게 한림항 2단계 사업과 골프장개별소비세, 제주 수산직불제와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립, 제주소방헬기 등에 대해 주 질의를 하고, 제주 4‧3 평화재단 및 3단계 조성사업 등에 대해 서면질의 했다.

20일 열린 경제부처별 심사에서 강 의원은 한림항 2단계 사업과 골프장개별소비세, 제주교통방송설립,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한림항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난 ‘14년 기재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14년 하반기 예타 대상을 선정했으나 한림항은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서 B/C가 0.76으로 낮게 책정돼 예타 조사 선정 기준에 미비해 예타에 미포함 시켰다”며, “지난 10년간(’06년부터 ‘15년까지) 예타조사를 실시한 총 건수는 480건이며, 이중 B/C 0.8이하이면서도 추진됐던 사업이 16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기재부가 한림항이 B/C 0.8이하로 나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없다고 단정짓지 말고 0.8 이하에서도 추진됐던 사례들을 참고해 한림항 2단계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해 “작년 세월호 사고에 이어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제주관광산업 전반이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제주도에서 골프 산업은 골프장 이용 요금으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 외식업, 숙박업 등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면세제도 페지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한림항 2단계 사업과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해 “한림항 2단계 예타는 KDI에서의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며, “한림항과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1일 열린 비경제부처별 심사에서는 수산직불제와 소방헬기 도입,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건림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수산직불제와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농업직불제는 제주도 본도 읍‧면지역 농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수산직불제는 본도 지역어가 제외로 농어가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14년 기준으로 제주본도의 어가는 4589 곳임에도 ’15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의 조건불리지역 요건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섬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해당 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제주 본도의 어촌지역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와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재난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14년도 19억5400만원을 편성 받은 이후 ’15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미 편성돼 있다”며, “지난 ‘11년부터 체험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앙부처에서 제외됐고, 지난 ’12년에는 제주와 부산이 건립신청했으나 부산만 반영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제주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지역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체험관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했다.

제주 소방헬기 도입에 대해선 “작년 다목적소방헬기가 도입됐으나 ‘16년 예산 편성에서는 국비 예산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도록 기재부의 예고안이 전달됐다”며, “당초, 소방헬기 도입과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굳게 약속했다가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니 그 예산에서 충당하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의 소방본부와 제주의 현실을 무시한 채 행정적 편의만 고려한 행태이자, 도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했다.

이에 방 차관은 수산물직불제와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소방헬기 도입에 대해 “소방헬기는 안전처에서 종합마스터플랜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산물직불제와 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