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2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으로부터 도내 471개소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예산 배분안을 보고받았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와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25%,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한다. 2016년도 예산은 300억6300만원 규모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경로당 6만4670개소에 냉・난방비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제주도의 경우 경로당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총 471개소로 제주시 282, 서귀포시 135개소이다. 예산은 7억9784만원으로 제주시는 5억3871만원, 서귀포시 2억5913만원이다.

강창일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 및 여가의 기능을 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 64% 정도 이용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부는 매년 지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며,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예산이 전액 반영하지 않았으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결위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지원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예산내시 산출기준은 냉방비 개소당 월 5만원(2개월), 난방비 개소당 월 30만원(5개월), 양곡비는 읍면지역 경로당은 7포, 동지역 경로당은 6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