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제주 전역 실시, 밭 농업 직불제의 시행 법률 제정,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 제주본섬 포함 등을 이끌어왔던 김우남 의원이 그동안의 성과 위에서 농어업직불제 지급단가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남 의원은 12일, 정책발표를 통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 밭 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등의 직불금 지급 단가를 쌀 직불금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제주 읍면 지역에도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을 견인해 냈고 지방비 부담 완화와 단가 인상에도 힘을 보태왔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가 읍면 지역에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 구분 없이 동 지역까지도 감귤 등 모든 밭 작물에 밭 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는 근거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의 국회증액도 주도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육지와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 대상에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는 것도 이끌어 냈다.

현재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마을 공동기금 10만원 포함),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50만원(어촌마을 공동기금 15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40만원이다. 김 의원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여 직불금의 단가 인상을 강력 요구하였고, 여야정은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는 ha당 70만원,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어가당 70만원, 밭 농업직불제는 ha당 60만원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평균 100만원 점을 고려하면 논농업과 밭농업·어업 사이의 직불금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던 각종 농어업 직불제의 제주 실시를 이끌어냈던 뚝심으로 농어업의 직불금 인상을 다시 실현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밭 농업 직불제의 지급단가를 쌀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올리고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와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단가는 이에 가산하여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이와 함께 쌀 고정 직불금이 오르면 당연히 다른 농어업직불금도 함께 인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직불금의 형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