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달 29일 공포된다. 제주도는 이달 15일 열린 제3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에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와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 강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애월~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 또한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와 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한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