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1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중국 사드 보복 관련 제주관광 현안 해결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긴급 간담회 이후 두 번째이다.

회의에는 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서훈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황영호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등이 참석해 정부 대책을 보고했다. 제주도에서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이승찬 관광국장,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이 참석해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관련 동향 및 대책’을 보고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정부 관련부처가 조기에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며 “요구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제주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특수어권 통역사 자격기준 완화는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주지역 포함과 제주지역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연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종류에 자동차 대여업을 포함하는 것은 법 개정하면서 협의할 사항으로 제약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제주기점 국제노선 슬롯 다변화와 제주기점 일본 항공노선 확보와 노선허가는 슬롯 보다 동남아와 일본 노선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항공사가 노선을 요구하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항공사와 협의를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 무사증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제도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국외 수학여행 자제 분위기를 통해 국내 여행으로 전환 추진 중”이라며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관광관련 업체들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한 적극 인정하여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달 22일까지 관광관련 사업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고용유지지원제도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유통채널을 통해 제주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동문·올레시장 등에 대해 고객맞이 이벤트를 추진하고, 동남아, 대만 등에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제주지역은 관광산업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시적 대처가 아닌 정부차원의 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오늘(22일) 사드관련 관계부처 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