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대법원의 2015년 3월 20일 판결로 제도적 보완 필요성으로 추진했다.

제주도는 유원지의 권한 이양관련 제주특별법을 2016년 5월 29일 개정했으며,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조례는 올해 3월 15일 도의회 의결로 개정됐다.

개정된 조례는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다.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기존 규정에는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었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하게 해 숙박시설 위주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제주도는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해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한다. 더불어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