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투자 지연으로 세제감면 등 혜택은 누리고 계획은 이행하지 않는 문제 등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책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관리까지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고용 부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공개한다.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는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 확보 곤란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 미확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한다. 형식적 착공만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착공 신고 시 착공필증을 첨부하게 한다.

사업계획과 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을 지연하는 문제도 바로잡는다.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는 이행계획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 공정별 개발 사업도 별도 관리한다. 전체 사업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은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때는 미개발용지를 제척하거나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한다.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기간 연장했지만 투자유치 불투명 할 경우 완료된 사업만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한다.

사업계획 변경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할 때는 변경을 승인한다. 그러나 숙박 시설 등 수익성 위주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이상 또는 세부시설계획이 획지면적 30% 이상 변경과 건축 연면적 10% 초과해 계획을 변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개발사업은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개발이 되도록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사후관리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승인부터 준공’까지 단계와 ‘운영’ 단계로 나눠 관리해 개발사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다.

투자와 고용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게 된다. 행정은 입력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장별 현장을 점검한다. 사업장별 투자와 고용상황은 매년 2월과 8월에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또한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지분 변동이 30%이상 발생할 때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자이행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해제 조치를 내린다.

제주도는 7월 중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 승인 초기에 사업자 적격성과 투자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다.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