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예비후보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민주통합당)가 17일 발표된 해군기지 기술보고서에 대한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의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가 17일 기술보고서를 통해 "해군기지가 15만톤급 여객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결론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국책사업을 이유로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한 정부와 해군측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신을 더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오 후보는 그동안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해군기지사업의 입지적 문제와 설계상 오류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제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과 논쟁은 종식돼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오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끝내기 위해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주민투표법 제8조를 개정해 해당지역 전체유권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강정마을회와 범도민대책위가 제안한대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후보자 공동대응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며, 주민투표법 개정외에도 해군기지로 인해 깊어진 도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해법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절차적 하자는 물론 설계상의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해군기지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 2. 17

제주시을 선거구 오영훈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