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6.25 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반출 된 국외 문화재는 약 17만점에 달하지만, 1954년부터 현재까지 반환된 문화재는 전체의 5.9%인 1만3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다. 전체 16만8330점 가운데 42%인 7만1422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미국 4만6404점, 독일 1만 940점, 중국 1만50점 순이다.

환수된 문화재는 195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1만39점으로 매우 저조하다.

환수 내역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은 청장상감모란문합 등 1215개, ▲노무현 정권은 수월관음도 등 3071개의 문화재를 환수하며 역대 최다 문화재 환수 기록을 세웠다. ▲이명박 정권은 백자동화연화문호 등 1694개, ▲박근혜 정권은 안익태 지휘봉 등 153개의 문화재를 환수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적은 노무현 정권의 5%에 불과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환수 내역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총 6593점을 환수 받았고, 미국 1276점, 독일 696점 등이다.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등 국가적 혼란기에 반출됐으나, 반출 과정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남아있지 않고, 일본의 경우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을 통해 정부 간 협상 일단락을 주장하며 정부 협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의 경우 ‘비 소급효’가 원칙으로 협약 당사국 간 공동의 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 문화재에 적용되므로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국제조약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문화재 환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문화재 반환의 국제법적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환수여론 조성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매년 최소 1회 정도 협업을 위한 회의를 진행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강창일 의원은 “막연히 보유국의 인도주의에 기대거나 여론에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를 포함해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은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