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과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주도 공식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7일,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 갈등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민 자율과 합의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협약 체결과 갈등 관리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008년 출범 이후 현재 제5기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과 미흡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 활동 한계는 위원회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 체결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 역할에 그치지 않고, 현행법 규정에 따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며,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문구를 살펴보면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다.

강창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했다.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할 목적이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