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술보증기금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 입은 손실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제출받고 보증해준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총 26곳. 보증 규모는 163억7800만원에 달한다. 기술보증기금은 69억2000만원만 회수해 최종 회수율은 4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에서만 39억원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 전체 허위자료 제출기업 26개 가운데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곳도 6곳이며, 한 업체에서만 39억원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 최종 손실규모는 105억4900만원.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위성곤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기업을 거르지 못해, 지원이 더 필요한 기업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 제출 사전 차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완을 촉구했다.